[단독]국민의힘, 서울시 지원 1호 법안 ‘부동산 세금 감면’ 추진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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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도 오세훈 시장을 앞세워 부동산 정책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지원 1호 법안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금 완화를 '서울시 지원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완화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을 위한 관련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종합부동세법을 개정해 과세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상향 조정하고, 지방세법 개정과 조세감면특별법 등을 통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입니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많아 먼저 한 두개 법안으로 추린 뒤 민주당과 본격 협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오 시장도 전화통화에서 "선거 당시 제안한 부동산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 뒷받침 돼야 한다"면서 "입법 지원을 당에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서울시 인사가 나는 대로 서울시와 부동산 정책협의체를 만들어 부동산 대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세제 완화 입법화와 동시에 부동산 관련 정부 지침 개정도 함께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확인된 만큼 내년 대선까지 부동산 이슈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안보겸 기자
abg@donga.com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배시열